업무사례

폐기물 매립 토지의 매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2019-09-02

KCL, 주식회사 에스디엠(이하 원고”) 13개 동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지하에서 의료폐기물 등이 발견되자 사업부지 매도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814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2046965 사건, 대법원 2019220991 사건).

 

KCL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폐기물매립토지의 매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손해액 범위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처리비용,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추후 예상되는 추가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해당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다는 점, 지주작업을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소외인은 사실상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KCL은 폐기물 처리 및 그 비용지출을 증빙하는 제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 지주작업자에 대한 증인신문,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액 감정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법리적으로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폐기물매립토지 매도 및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 및 손익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토지매수대금 약 1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KCL은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여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대규모 공사 도중 자주 발견되는 매립 폐기물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각종 법리 및 다양한 입증방법이 다루어진 사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판결에서도 다양한 법리에 대한 판단이 자세하게 이루어져 유사 사건에서의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