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표 정보제출 사례
2019-09-06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 "" (출원번호: 40-2017-152003, 지정상품: 9류 "멸티탭, 산업용 및 상업용 콘센트" )에 대해 특허청은 2018. 6. (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타인의 표장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내렸고, 출원인은 이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Starbucks Corporation은 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 『출원상표는 국내에 주지·저명한 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Starbucks Corporation이 제출한 정보제출서를 인용하여 위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허심판의 심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Starbucks Corporation이 정보제출서를 통해 제출한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국내 매출액, 선사용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및 수요자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 ""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2017. 11. 28.)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인식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멀티탭, 산업용 및 상업용 콘센트" 등은 선사용상표의 사용 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인과 선사용상표권자 사이에 어떠한 제휴 또는 원조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위 사례는 출원상표 ""와 선사용상표 ""가 핵심적인 도형 부분의 비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자 부분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전체적인 유사성이 인정된 점, 이종 상품 및 서비스업간에도 제휴/원조 관계의 오인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