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용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승소
2019-09-17

KCL, 원고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들어 임용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위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480 사건).

 

KCL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늦게 수리하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기까지의 1 기간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새로 임용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무단 겸직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제출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바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없다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국외연구출장 후 의무재직불이행에 따른 교육훈련비 미반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KCL은 원고와 피고간 주고 받은 전자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련 규정, 새로 임용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들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용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이익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임용관계부존재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부존재 확인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교육훈련비 미반환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2/3에 대한 반환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존재 확인이 아닌, 임용관계부존재를 구하여 교원의 이중 임용 상황을 바로잡은 사건이며, 의무재직불이행에 따른 교육훈련비에 대하여 일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한 법리 판단이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