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이주지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2019-10-04

KCL,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 조합이 그 조합원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유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비용 증가분 등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 사안에서,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의 단 10%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2755, 201856334, 대법원 2019236262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조합사업에 대하여 소송상 다투는 과정에서 부동산 인도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사업 비용이 증가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등 전액을 피고의 인도지연에 의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사업이 예정된 사업시행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어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았고, 예정된 시기에 조합원 입주까지 완료되었으며, 사업지연은 피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및 교통영향평가재심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소유 부동산이 기부채납될 공원부지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도지연 전에도 원고 조합이 이미 한창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인도지연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한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10% 한도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사업에 있어서 인도지연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다만 책임 제한의 사유를 적극 주장하면 상당 부분 해당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설시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