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K건설의 복선전철 건설공사 설계심의 결과 이의제기 관련 법률자문
2019-10-15

KCL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설물산")가 제기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 설계심의 결과 이의제기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KCL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입찰안내서와 질의 답변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후, 공단의 입찰안내서와 질의 답변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가 구조물 한계지침 등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가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준에 부합한다면 공단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에스케이건설이 채택한 기준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고,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가 입찰공고와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설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가 공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입찰절차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습니다.

 

KCL은 위 법률자문 과정에서 철도 설계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로 설계와 관련된 국내 표준과 공단에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하는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관련법규 및 건설기준 통합코드 등의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단의 설계심의 결과의 적격성과 적합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논리를 제공하였습니다. KCL은 에스케이건설에게 삼성물산이 이의제기하였던 설계결함 주장이 모두 부당하며,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고, 공단이 제시한 설계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는 기술적·법률적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단은 삼성물산의 설계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설계심의위원간 토론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설계심의위원간의 토론 결과 에스케이건설의 기본설계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삼성물산의 이의제기는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성물산도 공단의 위 결정을 인정하여 위 공단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건 법률자문은 입찰 관련하여 입찰자들 사이에서 흔히 문제제기하고 있는 설계 결함 여부 등 기술적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법적 논리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송 이전에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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