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BS RECORD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승소 사례' - 2019. 10. 11. 심결 특허심판원 2018당1675
2019-10-22

KCL은 “에이비에스 글로벌, 엘티디.(ABS Global, Ltd.)를 대리하여, “아메리칸 뷰로우 오브 쉽핑”(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등록상표 “ABS RECORD”가 제38류 지정서비스에 대해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서비스에 대해 사용된 사실이 없어 등록이 취소로 되어야 한다는 KCL의 주장을 수용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한 심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웹사이트 내 데이터베이스 접속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서비스 제38류 “상업용 선박 및 해양시설 정보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사용태양은 “데이터베이스 접속” 그 자체에 대한 서비스라기보다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38류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업”은 별도의 통신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35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업정보제공업”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서비스를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