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지방세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1심이 그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2019-11-05

KCL은,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가 피고 서울특별시(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자신들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신탁자) 및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바 있는데, 신탁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유찰되자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후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2008. 12. 1. 위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서울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은평구청장에게 등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따라 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착오로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1심은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설령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행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금전급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아도 법적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법적 구제수단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KCL은 항소심에서, 진흥저축은행 및 한국저축은행의 신고납부행위와 관련해 구 지방세법 제133조의 과세 요건사실 오인을 피고가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구 지방세법 제133조의 적용이 일의적이었다 할 수 없고 과세 요건사실의 파악에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요구된 사정이 존재하여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 의무가 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피고로서는 이를 전제로 신고된 내용을 신뢰하였던 것인데 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시점에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조세쟁송에 관한 현행 조세법 제 규정의 취지 및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스스로 행한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볼 수 없고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자산 취득원가 회계처리 방식을 고려하면 등록세가 초과 납부되어 재무상태표상 자산 취득원가가 증가할 경우 향후 수년간(내용연수 기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역시 증가하여 기업의 매 연도의 손금을 증가시키게 되어 내용연수 기간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감소되는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기 납부한 등록세를 만연히 당연무효로 판단한다면 여러 연도에 걸쳐 납부가 이루어진 법인세에 대한 연쇄적인 조정 역시 불가피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단순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금전급부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효력 여하에 따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여러 연도에 걸친 조세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3자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은 맞지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중대명백설의 예외로서 이를 당연무효로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신탁관계 종료의 경우 적용하기 위함이지 일반적 매수절차를 이용했을 경우 적용하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신고납부행위에 피고의 유도행위 등이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은 신고례가 많았으며, 신고납부 후 약 5년이 지난 2013. 11. 25.까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당시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본건 소송은 납세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지방세 법률관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관련해 중대명백설 및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