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를 위하여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Squeeze-out) 완료
2020-04-27

법무법인 KCL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를 대리하여 KBS의 자회사인 KBS미디어㈜의 소수주주들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Squeeze-out)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상법은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주주로 하여금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squeeze-out)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개최, 공고, 개별 주주들에 대한 통지, 매매가액 협의, 매매대금 공탁, 명의개서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난이도가 높아 일반 회사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업무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소주주주가 100명 미만으로 소수주주가 분산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KCL은 KBS미디어㈜의 소수주주 1,847명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인 KBS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대리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가 폭넓게 분산되어 1,000명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고, 통지, 매수협의, 공탁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고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통하여 상법 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였고, 그 결과 지배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