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금품·향응 수수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0-04-27

법무법인 KCL은 지방공기업인 A공사를 대리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사유로 해고된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중요한 참고인이 잠적하여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직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신의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KCL은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점이 인정되고 해고 역시 정당하다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품수수 등에 관한 형사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되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