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응
2020-05-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2월 말경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선도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하림 그룹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삼성, SK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을 포함하여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에스트라, 코스비전 등 6개 계열회사에 대한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직권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대상 부당내부거래 혐의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받아 들여, 제재처분의 범위를 모회사의 100% 자회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한 사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 지원규모, 지원효과, 지원의도 측면에서의 법 위반사항의 경미성 등을 소명함으로써, 과징금 최소화 및 고발 제외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화장품 업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회사의 실무에 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는 등 전체 조사절차에 걸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결과, 법 위반 인정 범위 및 제재처분의 수위를 최소화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링크

한국경제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