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신문, 소송대리 승소 사건 관련 기사
2015-10-29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8개 사건에서, KCL이 주주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초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흑자법인의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8건의 상고심 모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소개되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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