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표 분쟁 승소 사례 – 2019.5.30.자 특허심판원 2018원46 심결
2019-06-18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제401100096 ()와 전체적으로 호칭, 외관, 관념은 서로 비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양 상표가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표장의 뒷 부분에 구성된 영문자 “Bianco”만으로 분리약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 관념 등이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습니다. 이에 KCL은 주식회사 비엠케이리미티드를 대리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도형의 유무, 글자체 및 글자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ianco”는 이탈리아어로 “흰, 백색의”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 “치약”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선등록 상표 중 문자부분 “MONTE BIANCO”는 “몽블랑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BIANCO”만으로 분리관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쏠로 비안코” 또는 “쏠로”로 호칭되거나 “유일한 흰색” 또는 “단독” 정도로 관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몬테 비안코”로 호칭되고 “몽블랑”으로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면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KC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인 거절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심결은 외관상 불가분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결합상표의 경우에 구성부분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개연성이 적은 경우 전체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하여 원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