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KCL은 해외에서의 국제소송에서 현지 로펌과 제휴하여 해당 소송을 수행함은 물론,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한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국제상사중재사건을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와 여러 기업들의 복잡한 국제중재에서 치밀한 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아울러 KCL의 다수의 변호사들은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KCL은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의 전 단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도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중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중재신청 및 방어는 물론,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에 관하여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의 항만하역서비스 운영사인 KCTC와 인터지스가 BNCT를 상대로 미지급 운영수수료를 청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에서 신청인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보험회사가 선박엔진 제조업체를 상대로 선박엔진 하자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박엔진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ICC 국제중재 절차에서 주식매도인 측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국내 통신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쌍용건설이 고합을 상대로 8천만달러를 청구한 국제중재(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에 의거하여 Canada Vancouver에서 진행)에서, 고합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축 받아 일부 승소
  • 두산이 국제계약 분쟁으로 인하여 뉴욕에서 진행된 I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절차를 통해 1,000만달러 이상의 claim을 당한 사건에서 뉴욕 소재 로펌과의 긴밀한 연계로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
  • 외국 선박회사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선박 엔진 하자에 따른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두산중공업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축 받아 일부 승소
  • 필코리아리미티드가 외국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스웨덴에 신청하는 것과 관련한 자문 제공
  • 대림수산을 대리하여 일본 무역회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수출한 명태의 규격 하자를 이유로 상사중재를 제기하여 승소
  • 국제경기연맹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스위스 로잔느에서 유럽 로펌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중재 절차에 대한 자문 수행
  • 두산중공업이 판매물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외국 국영보험회사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서 수천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 및 외국관세청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두산중공업을 대리하여 외국 현지 변호사와 협조하여 각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