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금융분쟁은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법률지식 외에도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바, KCL은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송팀이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탁월하게 수행하여 오는 등 금융분쟁 전반에 걸쳐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진행되는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의 투자자들 중 일부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함
  •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에 풀빌라 및 콘도형 호텔로 구성된 대규모 리조트를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펀드의 운영주체인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위 자산운용사가 펀드 관련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시행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분양 사업 관련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인 금융회사 및 투자자인 기금관리운용법인 사이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운용계획서 및 상품제안서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와 이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 및 불법행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쟁점으로 된 소송을 수행
  • 장뇌삼이 식재된 토지의 낙찰자들이 장뇌삼 펀드의 신탁업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자산운용사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 대구 동성로 부동산 펀드의 신탁업자가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료증액청구소송을 수행
  •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는 사안에서,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업무 수행 
  • 하나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하나자산운용 및 펀드 수탁자인 농협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