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가 쟁점이 되는 분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분쟁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등 점차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KCL은 다년간 제조물책임 사건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논리를 축적해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삼광글라스와 서울장수 간의 캔 하자 관련 소송에서 삼광글라스 대리
  • 레미콘 차량에서 화재 발생한 사안에서, 레미콘 차량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자동차회사 H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