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소송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처분 등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그와 동시에 제기되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소송입니다. KCL은 그 동안 다양한 행정소송을 처리하면서 노하우를 쌓아 왔고, 특히 토지수용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나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다투는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KCL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인허가 거부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 받는 등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SK건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SK 건설 대리
  • 현대오일뱅크 운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 지엠티와 국방부장관 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소송에서 지엠티 대리
  • 한국청과와 서울시 간의 청과부류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대리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서구청을 대리
  • 에프비지코리아에 대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리
  • 코람코자산신탁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코람코자산신탁 대리
  •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장기간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인 평택시장을 대리
  • 팔팔수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월호 수색구조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팔팔수중 대리
  • 용하산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하산업을 대리
  • 세안레져산업의 골프장 부지 수용 관련 수용재결무효 소송
  • 전단지 광고가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허위표시라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종로구청을 대리
  • 동작구청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청담삼익재건축조합 관련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 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종합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취소 관련 소송
  • 근로복지공단 상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 군포시장 상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 단독주택용지공급대상제외처분 취소 소송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
  • S사가 판매하는 식품에서 동물성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됨이 발견된 사안에서, S사를 대리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
  • 의사가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피부시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사안에서, 병원을 대리하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