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

환경소송은 실무상 주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배제, 인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침해배제, 대기나 수질 혹은 토양 오염 등이 발생하여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할 경우 이러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KCL은 이 분야 소송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고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도로공사 작업중 진동소음으로 인한 인근 양만장 피해사건 소송 수행
  •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양제철화학 등 국내 7개 대기업을 대리(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 공장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 채석허가를 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채석한 혐의의 형사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