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담합)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KCL은 현장조사 대응이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리니언시)과 같은 조사 초기 대응부터 출석조사, 소명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자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과 전원회의 및 소회의 출석 및 진술 절차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검찰고발에 따른 수사 및 형사소송 수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상대방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수행도 대리하여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라면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농심을 대리해서 전부 승소
  •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감면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식품제조회사 C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LCD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 중질탄산칼슘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국내 하역·운송 용역 입찰 참여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음원유통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심사절차종료)
  • 해양 기상관측 장비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농약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컵커피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예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 건에서 신고인 K사 대리
  • 예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K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 라면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일부 도소매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농심) 대리(소취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