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규제

KCL은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사항 및 공시사항과 관련한 자문과 계열제외 신청 등과 관련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이르지 않는 중견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러한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자문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A그룹에 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A그룹 자문
  • K그룹의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K그룹 자문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자문
  •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 관련 자문
  • 계열편입 및 제외 관련 자문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