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의 이른바 갑질이 문제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형사고발도 활발해지고 있어, 기업들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KCL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풍부한 자문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추상적인 요건 사실들을 해당 기업의 사정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석해 드리면서,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법과 수준을 세심하게 자문해 드림으로써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 대리(전부 승소)
  • 위 관련 형사소송 수행
  • 식품회사 N사의 판매목표강제행위 등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KBO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KBO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