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

최근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나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KCL은 하도급법/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관련된 자문은 물론 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K사, P사, T사 등에 대한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
  • N사, P사, W사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피심인 대리
  • M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M사 대리
  • 가맹본부 T사 정보공개등록 관련 자문
  • 주식회사 쏘카를 대리하여 렌터카 영업모델 관련 분쟁 수행
  • KTH를 대리하여 모바일결제단말기 개발업체와의 하도급 분쟁 소송 수행
  • KTH를 대리하여 클라우딩시스템 개발업체와의 하도급 분쟁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