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

KCL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수행까지 광범위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별성이 있으며, KCL은 기존의 업무경험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해 공정거래 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쟁조정신청 과정에서의 자문과 공정거래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문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라면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농심을 대리해서 전부 승소
  •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감면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식품제조회사 C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LCD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대리
  • 예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K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 라면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일부 도소매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농심) 대리(소취하 종결)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 대리(전부 승소)
  • 위 관련 형사소송 수행
  • M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M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