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KCL은 과세 당국의 국세/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조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기타 조세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과 소송대리를 하고,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감면조례 조항의 요건인 (i) 도시계획시설인지 여부, (ii)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 MBC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상장기간 도과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지방세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가 쟁점화된 사안에서, A사를 대리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코오롱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북세무서장 대리
  • 부영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남세무서장 대리
  • 진로그룹 사주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성세무서장 대리
  • 아주LNF그룹의 사주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초세무서장 대리
  • 세아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동세무서장 대리
  •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남대문세무서장 대리
  • 대상㈜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지급보증수수료 사건)에서 동대문세무서장 대리
  • 아모레퍼시픽 사주 일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심사청구사건 수행
  •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남대문세무서장 대리
  • 흑자법인 증여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한계를 지적하는 1, 2, 3심 승소판결 최초 획득)
  • ㈜우림해운 사주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반포세무서장 대리
  • ㈜강스템바이오텍 사주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 대리
  • 일진그룹 사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초세무서장 대리
  •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작세무서장 대리
  • 양광상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 대리
  • ㈜라인건설 사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서 광주세무서장 대리
  • ㈜이지아산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서 광주세무서장 대리
  • 색슨이노베이션LLC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퍼시픽글라스의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1277억 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 대리
  • 세안이엔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신영아이테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 수행
  • 김철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잠실세무서장 대리
  • 태웅 사주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에스에스씨피㈜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 수행
  • 박원희 외 1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반포세무서장 대리
  • 박재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성세무서장을 대리
  • 황주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성세무서장을 대리
  • 태말선 외 4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동세무서장 등 대리
  • 유학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북세무서장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