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 On-line trading, T-commerce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과 전자상거래는 그 파급력과 진보성만큼의 많은 법적 규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KCL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개척해 왔고, 한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ICT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K쇼핑을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 준수의무 관련 자문
  • 파란닷컴을 대리하여 한글키워드도메인서비스 제공업체과의 계약 관련 분쟁 소송 수행
  • K쇼핑을 대리하여 콜센터 계약에 관한 자문
  • 한국거래소를 대리하여 공동데이터 관련 자문 수행
  • KTH를 대리하여 해외 SMS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 자문 수행
  • K쇼핑을 대리하여 티커머스 화면 제한에 관한 자문 제공
  • K쇼핑을 대리하여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설치에 관한 자문
  • KTH를 대리하여 모바일결제단말기 개발업체와의 하자 책임 관련 소송 수행
  • K쇼핑을 대리하여 상품 광고 내용에 관한 처분 대응 자문 
  • KTH를 대리하여 푸딩앱 연예인 초상권 소송 수행
  • DCG를 대리하여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약관 검토
  • 국내 진출하는 외국 화장품 업체 S사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제공
  • 홀리스터(Hollister)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등에 관한 자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