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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용
변호사
TEL02-721-4227
FAX02-723-6450
E-MAILcykim@kcllaw.com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법인 법여울의 소속변호사로서 민사(사해행위취소, 부동산/건설 등), 행정, 조세, 회생파산, 형사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KCL의 송무팀에 합류하여 송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민사 일반

  • 관리비청구 사건(○○주식회사-○○주식회사)
  • 공정거래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주식회사○○-주식회사○○)
  • 해외선물(파생상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조○○-○○주식회사)
  • 반환금청구 사건(이○○-○○주식회사)
  • 점포명도등청구 사건(○○공사-한○○)
  • 유지보수의무이행청구 사건(○○공사-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주작업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박○○-고○○)
  • 대여금청구 사건(강○○-김○○)
  • 언론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주식회사○○)
  • 어보반환청구 사건(정○○-대한민국)
  • 보증인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수(○○기금-○○주식회사 등)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신○○-재단법인○○ 외 2)
  • 분양전환대금반환청구 사건(도○○ 외 584-○○공사)
  • 제3자이의 사건(○○주식회사-주식회사○○)
  • 배당이의 사건(박○○-김○○)

 

건설 분쟁 관련

  • 건축 하자 관련 공사대금청구 사건(최○○-나○○)
  • 공사 관련 약정금청구 사건(주식회사○○-주식회사○○)
  • 공사대금청구 사건(채○○-주식회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전공-○○공사)
  • 건설사들의 보증인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금지급청구 사건(○○주식회사 외 15-○○공제조합)

 

사해행위취소

  •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기금-정○○)
  • 채권양도 및 직불합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사건(○○기금-주식회사 ○○ 외 4)
  •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기금-주식회사○○)
  • 주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의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기금–오○○ 외 5)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행정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최○○-○○구청장)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김○○ 외 3-○○구청장)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주식회사-○○노동청○○지청장)
  • 건축물대장생성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안○○-○○구청장)
  • 간접강제 사건
  • 계고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문제에 관한 자문의견서(○○구청)

 

조세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정○○-○○세무서장)
  •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및 조세법률주의 등이 문제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무역-○○세관장)
  • 취득세(지방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부당이득금 사건(파산자○○의 파산관재인○○ 외 1-○○시)
  • 양도차익 존재 관련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강○○ 외 2-○○세무서장 외 3)

 

노동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사건(○○-○○공사)

 

회생파산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에 대해 갖는 미확정구상채권의 관리 방안과 시효 중단 조치에 관한 자문의견서(○○ 조합)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이자가 회생담보권에 속하는지 여부와 조사확정재판의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자문의견서(○○ 조합)

 

형사

  • 직권남용 사건(고발)
  • 부정처사후수뢰 및 증거은닉 사건
  • 준강간 사건
  • 명예훼손 사건(고소)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 사기 사건
  • 폭행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건축법위반 사건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2014,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석사)

경력

한국수출입은행 (2014)
법무법인 법여울 (2018)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8-현재)

 

수상

2017. 1. 3. 제8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 부문 정의상

자격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8)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