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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열
변호사/파트너
TEL02-723-4230
FAX02-723-6606
E-MAILjyroh@kcllaw.com
   

KCL의 공공계약, 공정거래 담당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소송, 국제소송, 중재, 기업일반자문, 외국인투자,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공공계약

  •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총 민간투자비 확정 관련 소송 대리
  • 철도시설공사계약상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대리
  • 철도시설공사계약상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대리
  • 공공조달계약에 따라 건설회사가 제기한 시흥시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리
  • 공공조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간접비청구 사건 대리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사업에 관한 계약 관련 자문
  • 공공조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에 대한 자문
  • 공공조달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관련 자문
  • 철도시설(궤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합의 관련 자문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무역보험

  • Sari Roti의 카페베네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동아알루미늄의 베트남 투자 관련 자문
  • 코셋의 인도 현지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 Under Armour Korea, Molson Coors Korea, VGW Korea, LASE Innovation Korea, Brillion Photonics, Flexform Korea의 설립 관련 자문
  • Flexform Korea의 debt-equity swap 관련 자문
  • 팔공차의 중국 진출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자문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관련된 다수의 수출보험 등 사고 소송 대리(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모다끄레아, 백산엘앤티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관련된 다수의 수출보험 등 사고 사건 자문(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세명, 셈코, 에스랜드, Exclusive Marketers, 흥진F&D, 상해메탈, 한영캉가루, 조광데코, 매크로뷰시스템, 에스오서울, 대성산업, DHC, 나일론엔코, 진주금속, 로얄피에스비, 우수전자, 아키아상사, 한양인터내셔날, 양림물산, 제일에이피피, 정주산업통상, 지에스티아이엔씨, 에이치피텍스타일, 알파무역, 도스문도, 태성에프엘 등)

 

에너지∙발전소

  • 한국전력의 삼성디스플레이(주)에 대한 무단사용전력대금 청구소송 대리
  • 한국전력의 LS전선에 대한 위약금반환청구소송 대리
  • 공공조달계약(캐슈팰릿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하여 지체상금 반환을 구하는 중재사건 대리
  • 공공조달계약(우드팰릿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중재사건 대리
  • 공공조달계약(우드팰릿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주)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중재사건 대리
  • 태양광발전의 기초소재인 웨이퍼 장기공급계약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 대리
  •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공동이행계획서 관련 자문
  • 울산화력발전소를 위한 보류제 연장 설치 관련 자문
  • 한솔이엠이 여주 SRF 발전소 수처리 장비계약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스포츠

  • 시즌 도중 이적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FA자격확인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해외진출선수의 국내복귀 계약체결 시기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해외활동경력 신인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지명참가 가처분 사건 대리
  •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대리
  • 구단의 선행 발권 금지 가처분 사건 대리
  • 2009 WBC 포상금 지급청구 사건 대리
  •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리
  • 해외활동경력 국내복귀 선수의 교류전 참가 관련 자문
  • 해외활동경력 신인선수의 2차 지명참가 신청자격 관련 자문
  • 승부조작 가담선수의 해외진출 허부 관련 자문
  • 포스트시즌 발행 부정행위자 조치 관련 자문
  • 2017 WBC 개최계약서, 협회참가계약서 관련 자문
  • 2013 WBC 협회참가계약서 관련 자문
  • 대한야구협회의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해석 관련 자문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의 연고지 이전 관련 자문
  • 한국야구위원회의 대리인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관련 자문
  • FA선수에 대한 보상지급시기 관련 자문
  • 프로야구 시장진입금지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계약 관련 자문
  • 프로야구 타이틀후원계약 관련 자문
  • 올스타 및 포스트시즌 후원계약서 관련 자문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의 중재판정 효력 범위 등 자문
  • 훈련참가거부 의사표시 선수에 대한 조치 관련 자문

학력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8, 학사)

Duke Law University (2013, LL.M)

경력

법무관 (2004-2007)

법무법인 KCL (2007-현재) 現 구성원변호사

서울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2010-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법률구조위원 (2013-2018)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2014-20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2019-현재)

울산항만공사 고문변호사 (2019-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고문변호사 (2019-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2019-현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2020-현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2020-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문변호사 (2020-현재)

자격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변호사등록 (2007)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