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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화
변호사
TEL02-721-4230
FAX02-723-6606
E-MAILshpark@kcllaw.com
   

2002년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기업자문, 공정거래, 의료/제약/코스메틱 및 M&A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공정거래 및 의료/제약/코스메틱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공정거래

  • 라면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농심을 대리해서 전부 승소
  • 불공정거래행위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대리해서 전부 승소
  •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통행세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
  • 사업활동방해 건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소위 대리점 빼가기 관련 사건 판결)
  •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관련 고발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
  • K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  조선부품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발전소용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담합,   중질탄산칼슘 가격 등 담합, 인천도시철도 입찰담합, 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담합, 농약 가격 담합, 컵커피 가격 담합, 생활건강 제품 담합, 식품회사의 판매목표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인스타그램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플라스틱 용기 제조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의 공정위 조사 건에서 피심인들 대리
  • 예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 부품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관련 신고인 대리
  • K사, M사, T사, S사 등에 대한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 하도급분쟁조정신청 관련 피신청인 대리
  • 농심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삼양홀딩스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및 지주회사들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관련 자문
  • 국내외 기업들간 기업결합신고 등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 기타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건에서 피심인 대리
  • 방문판매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수행(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

 

의료/제약/코스메틱

  •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 제조•판매사들의 식약처 정보공개결정(화장품 원료•성분 정보공개 관련)취소소송에서 화장품협회 등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 대리(각하 결정)
  •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한 치약제품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 대리
  • 한독의 일본 Theravalues Corporation 인수 관련 자문
  • 태평양제약과 한독 간의 영업양수도 관련 자문
  • 삼일제약 베트남공장 건설계약 관련 자문
  • 제약사들의 개발계약, 제품공급계약, 판매제휴계약, 제조위수탁계약, 품목허가양수도계약, 연구위탁계약, 기술이전계약 등 관련 자문
  • 제약사들의 Compliance 관련 자문
  • 삼일제약과 엘러간의 합작회사 설립 등 관련 자문
  • 한독의 훽스트와의 합작관계 청산 관련 자문
  • 한독과 테바의 합작법인 설립 자문
  • 한독의 칼로스메디칼 설립 및 유상증자 관련 자문
  • 한독의 제넥신 유상증자 참여 관련 자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1997,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과정) (200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2008, LL.M.)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과정 (2016)

경력

법무법인 케이씨엘 (2002-현재)

자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