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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
변호사
TEL02-721-4249
FAX02-721-4373
E-MAILsun@kcllaw.com
   

KCL의 송무팀의 파트너변호사이며, 국내 대형건설회사들의 각종 건설분쟁(공사대금∙손해배상∙지체상금∙하자∙공사중지가처분 등), 부동산 분쟁(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반환∙건물명도∙건물철거∙손해배상 등), 공정거래 분쟁(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과징금등시정명령취소∙손해배상∙집행정지신청∙형사사건 등), 경영권 분쟁(직무집행정지가처분∙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주발행무효∙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이사회결의무효∙주주총회결의무효 등), 조세 사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사건(불허가처분취소∙토지수용 등), 가사 사건(이혼∙유류분권∙사전처분 등) 및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건(재건축조합설립무효∙재건축결의무효∙조합임원직무집행가처분∙사업시행인가취소∙관리처분인가취소∙매도청구권행사∙손해배상 등) 등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한 민∙형사 등 제반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건설 분쟁 관련

토지 매입단계에서의 폐기물 매립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SDM-김00), 토지매입 작업에 따른 약정금 사건(송00-강호에이엠씨), 부동산 펀드 투자 관련 설명의무 위반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100여개 새마을금고–한국자산신탁외3), 공개경쟁입찰에서의 우선순위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대한전선외2-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 동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 사건(중앙산업개발-경동건설외3), 공사대금 사건(SK건설, 에이엔에이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포스코건설 등), 설계에 따른 보조금교부청구권대위청구 내지 공사대금 사건(건축사사무소오퍼스-대한민국, 유익이엔씨-평산에스아이, 킨텍스-현대건설외3 등), 분양 시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건물 하자에 다른 손해배상 사건(리첸시아아파트입주민-주식회사 CDSPFV1외, 김00-금강조경, 김00-태산종합건설, 원탑종합건설-더불유아이씨, 에이앤에이건설-향라빌라입주민 등), 공사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금 사건(SK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 서해종합건설-전문건설공제조합, 풍성주택-전문건설공제조합, 풍성주택-대한주택보증 등),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내지 손해배상 사건(수원 매탄동 현대아파트, 남양주시 우림아파트, 수원 율전동 대우아파트, 성남 신미주아파트, 옥수동 풍림아파트 등), 공사에 따른 뱀장어 폐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원탑종합건설-전이수산외1)
 

부동산 분쟁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세유-융창에프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전주이씨완평부원군파, 학교법인 지성학원 등),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사건(상아아파트),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두산-박00, ABC상사-임00 등),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이앤에이건설-송파종합건설), 건물철거(대체집행) 내지 건물명도 사건(KT&G-광주광역시, KT&G-사조산업, 조광개발-송00, 권00-부산부녀장학회, 동남엘리베이터-금택 등),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사건(정00-김00, 문00-신00건), 부동산 불법경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전주이씨지방공파-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경매 절차 진행 내지 배당이의 사건(KT&G, 제이아이엠, 시엘티개발 등),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제이아이엠, 엠스톤,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씨엘티개발, 조00, 육00, 진한, 학교법인 경희학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 혹은 자문 처리), 공유토지분할 청구 혹은 이의 사건(강00-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입찰담합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SK건설-한국수자원공사, SK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등 시정명령 취소 사건(SK건설-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등을 이유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최00외),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00건설-인천광역시, 부산교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신고 사건(조00-포스코건설, 좋은사람들-유00), 공사대금을 이유로 한 유치권 분쟁 사건(티엠지개발-신화토건, 풍성주택-대한주택보증외)
 

M&A 분쟁(경영권 분쟁) 관련

이사등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김00-한국세정신문사 등), 신주발행무효 확인,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및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양00-크리스탈지노믹스, 김00-경성산업, 이00외-코어비트, 세유항공-백00, 동진석유-박00건, 좋은사람들-컨텐츠제이케이 등), 일시대표이사선임신청 사건(김00-유만개발 등)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재건축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재건축결의무효 등 사건(잠실동19번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설립인가 무효 혹은 취소 사건(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무효,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취소 청구, 공청회개최처분 취소 등(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재건축에 있어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매도청구 사건(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안양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조합관계에 따른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사건(송00-강호에이엠씨)
 

기업분쟁 관련

파생상품인 키코상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이디엠이십일, 마이스터인터내셔널 등 다수), 기업회생 내지 파산신청 사건(이지시스템창호, 풍성주택, PNCS), 생명보험회사 소속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태평양생명 등), 상장폐지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지배주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코어비트 등), 고속국도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약정금 사건(한국도로공사 등), 집행판결 사건(에어리퀴드 도이칠란드 등),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동양제철화학 등 7개사),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소위 ‘론스타 사건’), 기타 회사의 업무상횡령 혹은 배임사건 등.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사건(임00외-에스에이치공사),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증액 사건(윤00-에스에이치공사, 김00-강남구, 연안진씨종중-서울시 등 다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사건(중앙산업개발-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조세 관련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사건(방00-북인천세무서장), 자경농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심00-익산세무서장 등), 포괄적 사업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처분 취소 사건(한림상사-부천세무서장), GSA계약(국내총판대리점계약)에 따른 항공권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영세율 적용) 사건(세유항공외2-종로세무서장), 관세환급에 대한 추징처분 취소 사건(동양제철화학-서울세관장) 등
 

국가배상 청구 관련

골프연습장에 대한 인허가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장00-성남시), 용도변경 불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골프존-성남시), 위법한 허가 혹은 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유00-서울시 강동구청, 곽00-서울시 서대문구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경기도-김00외).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1996, 경제학사)

경력

법무법인 케이씨엘 (2002-현재)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2002-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 송무팀 파트너변호사 (201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2011-201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위원회 위원 (2012-2013)

자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