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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성
변호사
TEL02-721-4221
FAX02-721-4373
E-MAILwssuh@kcllaw.com
   

2004년부터 3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2007년 4월부터 KCL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건설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 사건 전반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업무분야

부동산 분쟁

  • 사당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 무단점유 퇴거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인도 및 철거 분쟁

  • 명동 케이티앤지 소유 토지 침범 관련 소송 등 각종 경계침범 분쟁

  • 지하철 역사 내 점포 명도 관련 소송 등 각종 임대차 분쟁

  •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지하철 역사 내 대형마트 임대차계약 연장 소송

  • 제주도 관광호텔 분양계약 취소 소송 등 각종 분양대금반환 소송

  • 동대문 맥스타일 임대분양 관련 소송

  • 약국 등 업종제한에 따른 영업금지 소송

  •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간 분쟁

  • 현대오일뱅크 소유 주유소 매매계약 해제 소송 등 각종 부동산 거래 소송

  • 주유소 부지 지하 폐기물 관련 손해배상 분쟁

  • 명의신탁 부동산(종중 등 소유) 관련 소송

  • 각종 시공권확인, 사업자지위확인 관련 소송

  •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관련 분쟁

  • 공유물분할소송

 

건설 분쟁

  • 각종 공사대금 청구 소송

  • 태양열발전소 공사 관련 지체상금 소송 등 각종 공사도급계약 불이행 관련 분쟁

  •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각종 건설 보전소송

  • 관할관청의 건축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소송

  • 설계비, 설계하자 손해배상, 설계자지위확인 등 각종 설계 관련 분쟁

  • 공사 감리자의 부실감리책임 관련 소송

  •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재개발, 재건축

  • 조합총회 효력 등 조합 의사결의 관련 분쟁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취소·무효 소송

  • 매도청구 소송

 

행정소송

  • 수용재결 취소·무효 소송

  • 수용보상금증액 및 잔여지수용 청구 소송

  • 골프장 수용 관련 토지수용위원회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 주택용지공급대상제외처분, 이주대책자선정제외처분 취소 소송, 상가공급대상자지위확인 소송 등 토지수용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분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등)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주유소 정량미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과징금부과, 공표) 취소 소송

  •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소송

  •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 보훈청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 병무청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 소송

  • 경찰청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 변상금부과 취소 소송

 

조세 및 부담금 관련 소송

  • 유류분 관련 양도소득세부과 취소 소송

  • 골프장 관련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 소송

  • 요트 대리판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영화감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 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농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해외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 형사 사건

     

학교 관련 소송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처분, 감사결과처분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사안조사결과처분 취소 소송

  • 카이스트 교원 영년직교수임용거부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 대학 교원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 소송

     

노동분쟁

  • 부당해고구제재판판정취소 소송 각종 징계처분 무효·취소 소송

  • 통상임금 청구 소송

  •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서울교통공사 전적자 재고용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현대자동차 하도급 근로자의 현대자동차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 은행 노동조합 선거 당선자 지위 관련 소송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관련 형사 사건

     

상속분쟁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 재산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유류분 분쟁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 청구, 상속회복청구 소송

  • 인지청구, 친생자관계확인 청구 소송

     

형사소송

  • 자동차 하청 관련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4일간 진행)

  • 국립대 교원 뇌물 수수 등 각종 수뢰 및 배임수재 사건

  • 파견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

  • 각종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 사건

  • 다단계 판매조직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지하철 사고 관련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사건

  •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등 각종 위조사건

  •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

  • 언론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건

  • 가짜석유 판매 관련 석유사업법위반 사건

  • 소년범 사건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00, 학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13, 석사)

경력

공익법무관 (2004-2007)
법무법인 케이씨엘 (2007-현재)
(현)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고문
(현)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자격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언어

한국어, 영어